대통령 직무 복귀 촉구 최고서(催告書)
대통령 직무 복귀 촉구 최고서 ( 催告書 )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먼저, 늘 건안하시길 발원드립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에서 누차 서류로써, 또한 발간한 책으로써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이라고 하는 결정을 받고서, 대통령의 권좌를 물러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파면’은 마치 손가락 총질 같은 격으로, 여러 가지 위법을 범한 불법의 파면 결정은 아무런 파면으로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대한민국 법관 판사님들께 질의합니다.
대한민국 법관 판사님들께 질의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은 보정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절대 무효” 아닙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래로 이어진, 국회와 헌재의 합작품인 불법 탄핵으로써 빚어낸 “파면” 결정, 그 위법성으로써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마치 손가락 총질 같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써, 5천만 국민을 감쪽같이 속여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대선을 실시하여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을 선출해서는,…
문전망국 악법 제조 법리 진단
https://youtu.be/F5UV3_7Mc4g?si=XtPGLSNUuL0o3zpq 00:26 ■ 국민 헌법의 실질적 가치 02:35 ■ 헌법의 공허화(형해화) 07:43 ■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역행 10:28 ■ 내란전담재판부 12:53 ■ 법왜곡죄 14:50 ■ 재판소원제 16:42 ■ 대법관증원제 ■ 국민 헌법의 실질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 우리 국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책 속에 갇힌 문구, 어려운 법률 용어들의 나열일까요? 아닙니다. 헌법은…
공산화의 붉은 카펫을 까는, 조국이여, 궁민이여 ㅡ
공산화의 붉은 카펫을 까는 , 조국이여 , 궁민이여 ㅡ 참으로 멍청하고 비굴한 궁민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당신, 우리 모두의 국민입니다. 국민은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로워야 하고, 국민의 적법한 대통령부터 찾아야 합니다. 적법하지 못했던 윤을 붙들고 어게인을 외치며, 무죄를 기대하는 그 판단 기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윤이…
공산화의 붉은 카펫을 까는 조국이여 ㅡ
◆공산화의 붉은 카펫을 까는 조국이여 ㅡ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분 입니다. 위 유튜브 보세요 ㅡ 대한민국 헌법의 정의, 나라가 국민을 속인 불법탄핵, 국민이 행동해야 할 정의가 보입니다. 애국 보수가 다년간의 투쟁에도 이뤄낸 것이 없는 것은, 늘 분열의 노략질에 이용만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대통령팔이, 애국팔이, 당팔이로써…. “尹Again”을 외치도록 한, 이것마저도 망국의 공작임을…
불법 수괴정권의 노략질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대표로 귀하께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인사드림에 영광으로 여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에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勞心焦思) 염려해 주시는 우방국의 충정에 깊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고 나니 일본 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 줬고, 한국전쟁에 밀려 부산 울산 앞바다에 수장(水葬) 당할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인 국운을 인천상륙작전으로써, 서울수복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 인류를 사랑하는 자유의…
헌법수호 활동의 가치와 의미
헌법수호 활동의 가치와 의미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경비병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헌법의 기본 원칙과 중요성 헌법의 기본 원칙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 원칙이 잘 실현되기 위해선 선거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치발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
요지 :
대통령의 부재
국가 최고 권력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상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잃고,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현실을 지적합니다.
국민 주권 회복의 필요성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되살려 국민이 실질적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글의 핵심은 헌법적 질서가 무너진 현실을 경고하고,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이 평안할 구국의 헌법수호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위법성과 헌법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당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법적으로 탄핵이 진행되었다는 주장.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증거로 사용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와 형사소송법의 증거 배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
탄핵 결정은 형식적 절차만 거친 채 이미 정치적 결단으로 파면을 예정해둔 상태였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적법한 대통령이며,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은 “수계통령”으로 불법적 권력 승계라는 비판.
국민이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하며, 불법 통치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
마지막에는 태극기와 애국가적 분위기의 음악으로 헌법 수호와 국민의 결의를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