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5UV3_7Mc4g?si=XtPGLSNUuL0o3zpq
00:26 ■ 국민 헌법의 실질적 가치
02:35 ■ 헌법의 공허화(형해화)
07:43 ■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역행
10:28 ■ 내란전담재판부
12:53 ■ 법왜곡죄
14:50 ■ 재판소원제
16:42 ■ 대법관증원제
■ 국민 헌법의 실질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 우리 국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책 속에 갇힌 문구, 어려운 법률 용어들의 나열일까요? 아닙니다.
헌법은 우리 삶의 근본을 이루는 가치이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 방식을 정합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평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까지 헌법은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헌법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국가는 함부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물론 헌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은 끊임없이 해석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우리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을 읽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헌법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헌법은 단순한 법 조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헌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 헌법의 공허화(형해화)
대한민국 헌법,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헌법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헌법의 공허화, 즉 헌법이 제 역할을 잃어가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 권력의 제한, 민주주의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의 가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때, 헌법은 ‘공허한’ 존재가 됩니다.
헌법이 때로는 그 정신을 잃고, ‘공허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헌법의 공허화, 즉 형해화란 무엇일까요?
이는 헌법 조항이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어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약자 보호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헌법의 공허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현실에서 외면받을 때, 우리는 헌법의 형해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헌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해석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집회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거나, 특정 단체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헌법 조항은 추상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헌법 해석이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게 이루어지거나,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공허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헌법 조항의 무시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헌법 정신의 왜곡입니다.
헌법 조항의 문자적 의미만을 강조하고, 그 속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헌법의 무관심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헌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헌법은 점차 그 생명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공허화는 왜 발생할까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조항의 모호성입니다.
헌법 조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표현에 그칠 경우, 해석의 여지가 많아져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의 부족입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공무원, 심지어 국민들조차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때, 헌법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셋째, 사회 변화에 대한 헌법의 적응력 부족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지만, 헌법은 쉽게 개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헌법의 왜곡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헌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악용되는 경우 헌법의 공허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헌법의 공허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받고, 사회 정의는 훼손되며,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헌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공허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헌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와 같은 헌법 관련 기관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헌법이 제대로 지켜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의 공허화를 막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역행
상위법 우선의 원칙,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최우선 가치를 지닙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과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법 원리입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률의 기준이 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이 원칙은 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관련 법규가 불분명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나 압력에 의해, 상위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법의 불확실성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이 적용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은 더욱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법률 제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판례를 축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꾸준한 관심과 감시입니다.
시민들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합니다.
언론 또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 원칙이 훼손될 때,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약자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근래 더불어민주당이 들춘, -내란전담재판부설치,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제에 관하여 비판하건데, 이로써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함이 아니라, 오직 헌법 원리와 법적 논리를 중심으로 법리상의 비판에 치중했습니다.
■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재판은 그 법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는 단순히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직결됩니다.
특히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권력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리에 깊은 파문을 던집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합니다.
만약 특정 범죄만을 위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그 범죄에 연루된 이들은 다른 범죄와는 다른 절차와 잣대에 놓이게 되는, 곧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설치와 구성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재판은 더 이상 중립적 심판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범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된다면, 사법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최고법 헌법으로서 이미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헌법 제110조 제1항)고 규정했습니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으로서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 (특별재판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으로 군사법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외의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별재판소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별재판소가 남용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발상은 헌법적 금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의 문제는 효율성보다 원칙으로서,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일수록, 오히려 기존의 사법 체계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과 사법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기초는 무너집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법왜곡죄
법은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다양성의 일부입니다.
만약 국가가 ‘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는 곧 사법적 판단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과 사법 독립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해석을 범죄화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판사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러한 법정은 더 이상 정의의 장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명확한 행위와 결과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왜곡했다’는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그 잣대는 고무줄 잣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 해석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왜곡’이라 규정하는 순간, 법적 안정성은 무너집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더 나아가, 법왜곡죄는 국민의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의 변론권, 판사의 독립적 판단권, 나아가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왜곡죄는 법을 지키려는 명분으로 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역설을 낳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해석과 논쟁 속에서 성장합니다.
법은 살아 있는 규범이며,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억누르는 대신, 투명한 절차와 공개된 논쟁을 통해 법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법왜곡죄라는 발상은 효율성이나 정치적 목적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제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 재판소원제
재판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때로는 억울함을 남기기도 하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원제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면 억울한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듯하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첫째, 법적 안정성의 침해입니다.
확정판결은 분쟁을 종결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만약 재판소원제가 허용된다면, 판결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으로써, 이는 사회 전체의 법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법 독립의 훼손입니다.
재판소원제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따라 판결을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약화시키고, 재판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헌법적 금지와의 충돌입니다.
헌법은 특별재판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확정 판결을 다시 다루는 제도는 사실상 또 다른 특별재판소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결국 재판소원제는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명분으로 법의 근본 정신을 흔드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억울함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판을 통해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뒤집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할 것입니다.
■ 대법관증원제
대법원은 사법권의 최종 최고의 보루이자,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입니다.
그 구성과 운영은 단순한 제도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됩니다.
최근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제는 겉으로는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보이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법관의 수를 입법부가 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제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을 통해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법관의 수를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직접 정하는 문제는 이 원칙과 대치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궁극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만약 입법부가 정치적 상황이나 사건 처리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면, 이는 곧 사법부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제도적 구조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린다면 그 독립성은 위태로워 지게 됩니다.
권력분립의 핵심은 각 권력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법관의 수는 사법부의 조직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입법부가 결정한다면, 사법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권력분립 원칙의 본질을 흔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법관이나 법관의 수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면, 판결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법관 수가 바뀌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와 불신을 가지게 됨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곧 재판의 불확정성과 기본권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법관 수를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제도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 권력분립의 원칙, 법적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써, 이 기둥이 흔들릴 때,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법부가 임의의 일방적으로 사법부의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면, 이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헌법적 규범에 도전하는 처사로 단정될 일입니다.
결국 대법관 증원제는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는 권력의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독립성과 안정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법관 증원제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써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새로운 법안 제개정에 관한 이 모든 시도는 겉으로는 정의와 효율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사법부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려는 위험이 숨어 있는, 권력의 악용인 것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특정 범죄만을 전담하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한 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해석을 범죄화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흔듭니다.
재판소원제는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법부의 구성을 흔들 수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나라의 헌법은 권력분립과 사법 독립, 법적 안정성을 민주주의의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릴 때, 국민의 기본권은 위태로워지고, 법치주의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헌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국가공동체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는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입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헌법적 입법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도전하는 행위로써, 결국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헌법수호단의 이 정리는 입법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주권적 헌법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런 입법 의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별재판소가 남용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속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갖은 악폐의 입법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문전망국 악법제조 법리진단
https://youtu.be/F5UV3_7Mc4g?si=XtPGLSNUuL0o3zpq
00:26 ■ 국민 헌법의 실질적 가치
02:35 ■ 헌법의 공허화(형해화)
07:43 ■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역행
10:28 ■ 내란전담재판부
12:53 ■ 법왜곡죄
14:50 ■ 재판소원제
16:42 ■ 대법관증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