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괴 정권의 무단통치에 맞선 정면 투쟁 선언
– 위기는 정면으로 돌파할 때 가장 안전하다 –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결집한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침묵할 수도, 우회할 수도 없는 역사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헌법 유린 행위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고, 대한민국을 찬탈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합법적인 대통령도, 정당한 정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불법 가짜 대통령’이자, 권력을 움켜쥔 ‘수괴 정권’일 뿐입니다.
국가의 근간인 선거를 더럽히고, 권력을 훔친 자들이 행한 모든 통치는 선량한 국민에 대한 ‘불법 무단통치’였습니다. 정당성이 전무한 권력이 내리는 지시와 법 집행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속임수였고, 강도 짓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공권력인가, 수괴를 옹호하는 가솔(家率)인가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은 오직 국가의 안위 및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117만 공무원과 50만 국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 제복과 직분이, 도리어 반국가적 · 반헌법적 권력을 비호하고 수괴 정권의 안위를 옹호하는 ‘가솔(家率)’의 역할로 전락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관료주의 뒤에 숨어 불법적인 명령을 맹종하는 공직사회와 국군의 침묵은 그 자체로 헌법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칼자루를 정권의 사유물로 내어준 채,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한 공권력은 더 이상 국가의 기둥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불법의 부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헌법수호단과 애국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치고서 수립한 수괴정권의 종자들까지 국헌문란 내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불법 공무원과 국군은 스스로가 정권의 가솔인지, 국민의 군대이자 공복(公僕)인지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법을 앞세운 망국의 폭정, 법조인들의 비겁한 침묵
더욱 참담한 것은 대한민국 지성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조계의 타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자들이 망국의 선두에 서서 ‘법에 의한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당성 없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법조문을 왜곡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며, 정의를 사법(司法)이라는 이름으로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자랑하던 판·검사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학문의 전당에서 정의를 배운다는 법학도들은 어디로 숨었습니까? 저들의 노골적인 헌법 파괴와 법치 유린 앞에서도 출세와 안위만을 계산하며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지성은 거대한 악의 공범일 뿐입니다.
법을 독재의 칼날로 휘두르는 법 기술자들과, 이를 보며 귀를 닫은 법조인 · 법학도들의 비겁한 세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가가 정의를 배반할 때 그 나라는 가장 먼저 망한다”는 역사의 경고를 저들에게 뼈아프게 새겨주어야 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침묵하는 법률가들의 타락
이 나라 법치의 비극은 거창한 이론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법학의 가장 기초이자 상식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마저 정권의 안위 앞에서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이나 행정 명령, 시행령 따위가 최상위 가치인 헌법과 법률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나라 법질서의 절대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괴 정권은 자신들의 불법과 무단통치를 옹호하기 위해 온갖 편법적인 하위 규정을 급조하여 헌법 위에 군림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껍데기만 남겨놓고 알맹이를 통째로 파괴하는 ‘헌법의 심각한 형해화(形骸화)’입니다.
참담한 것은, 이 거대한 모순과 법치 파괴 행태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단 한 마디로 단박에 종식시킬 수 있음에도, 이 나라의 비양심적 침묵하는 법률가들에 의해 이 간단한 진실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한다는 참담한 사실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법학 교수와 법학도들에 이르기까지, 법조문을 읊조리며 권위와 명예를 누리던 자들이 수괴 정권의 칼춤이 두려워 헌법이 유린당하는 현장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법 원칙 한 마디조차 던지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자들이 어찌 법치 국가의 지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법률가의 양심을 내팽개치고 불법 권력의 헌법 유린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이 나라 법조계의 비겁한 세태를 우리 헌법수호단은 온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지탄합니다.
기초적인 원칙마저 말하지 못하는 법률가는 사법 투사(戰士)가 아니라, 법에 붙은 기생충일 뿐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헌법을 격정적으로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법 정의를 상식의 힘으로 정면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왜 수괴를 ‘수괴’라 부르지 못하고 둘러 가십니까?
공권력이 정권의 종복이 되고, 법률가가 불법의 하수인이 된 시대, 이제 헌법을 지킬 유일한 주체는 오직 ‘깨어있는 국민’뿐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눈앞의 안위를 위해 저들의 정체를 똑바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 말을 돌리고, 제도권의 언어 뒤로 숨으며, 타협의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정면으로 돌파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우리의 이념은 결코 비겁한 도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비판이나 제도적 저항으로는 이 거대한 불법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가짜를 “가짜”라 부르고, 찬탈자를 “수괴”라고 부르는 것, 그리하여 저들의 통치 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마주해야 할 진짜 ‘정면 승부’입니다.
우리의 정면 승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불법 수괴 정권의 정통성을 전면 부인합니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불법으로 내쳐 세워진 수괴 정권을 대한민국의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무단통치에 맞서 헌법이 부여한 국민 저항권을 당당히 행사할 것입니다.
둘째, 우회하지 않고, 우두머리를 직접 겨냥합니다.
말단과의 소모전이나 타협은 없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불법 권력의 수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오직 한 곳, 정면만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셋째, 비겁한 침묵을 깨고 진실을 외치겠습니다.
눈치 보기와 비겁함으로 점철된 기성 정치를 배격합니다. 애국 단체와 국민이 먼저 깨어나, 저들의 불법성을 국제사회 만천하에 폭로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우리 손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비겁하게 에둘러 가는 길은 대한민국 멸망의 길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사멸하는 길입니다. 거대한 악의 정면을 깨부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며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수호단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지만, 더 이상 용어 하나, 표현 하나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저들을 수괴와 수괴정권이라고 명명하고,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통지했거니, 국민 여러분들도 불법 무단통치의 수괴정권이라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말 아껴 두었다가 저승가서 후회하시렵니까? 구국의 선봉, 헌법수호단의 깃발을 필승의 봉우리에 분명히 꽂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두려움을 떨치고 이 정면 승부에 동참해 주십시오.
배설할 수 있어 맛난 음식을 취할 수 있고,
멸이 있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 때,
비굴한 두려움은 어느새 두려움 없는 용기로 바뀔 것입니다.
불법 수괴 정권을 끝장내고,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patrioter.org
대표 박 상 구 근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