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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

작성자 | 5월 24, 2026 | 실질적 주권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   헌법이 국가 운영의 최상위법이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것은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한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